백신패스는 차별이다

정부가 백신패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백신패스' 라고 불리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이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현재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백신패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신패스, 위드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들에게 이른바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증명서를 주기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에게 주는 증명서로, 인원 제한을 더 풀거나, 아예 없애고 대신 이 증명서를 내야 다중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선 이미 쓰고 있는데, 식당이나 카페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때 내야합니다. 모임 제한을 없애거나 늘리는 대신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백신 패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적용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위드 코로나 시점에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권 장관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점에 관한 질문에 “우리나라도 접종률이 고령층 경우 90% 이상, 일반 국민 80% 이상이 되는 10월 말이 전환 시점이라고 본다”면서 “그때부터 면역 형성을 위해 2주간 필요하니까 실제 적용은 11월 초쯤을 단계적 일상 회복 적용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더라도 델타 전파력이 대단하고, 접종이 80% 이상 됐더라도 미접종자가 남아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역 완화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첫 번째 단계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사적 모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적 모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대신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에서 도입된 ‘백신 패스’ 사례를 거론하며 “선행 국가들에서 활용하는 백신 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독일은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받은 사람, 확진 뒤 완치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프랑스나 덴마크도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해외에서 시행하는 이 같은 백신패스 개념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와 언론, 국민의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 및 차별?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1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전환을 목표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른바 '백신패스'를 보급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병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가진 사람만 허용되고 미접종자의 경우 이용이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백신패스 제도라는 것 자체가 미접종자들에게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미접종자를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렇게 하는 근거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대략 70~90% 가까이 중증화나 사망이 예방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미접종자들은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접종자들은 좀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현재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행한 유럽 사례 등을 통해 접종자들에게 일상 회복을 열어주고, 미접종자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치로 가급적 감염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걸 최대한 억누르는 쪽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단장은 정부가 10월 말까지 전체 국민의 70%,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80% 접종률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목표로 정한 것에 대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90% 정도는 미접종자들이고, 접종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습니했다. 그럼에도 현재 28일 기준 미접종자 접종예약률은 5.3%로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손 단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각종 인식조사 형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접종거부층이 우리나라의 경우 10% 이내라고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 단장은 이어 "이들 10%만 잡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보면 500만 명 정도가 넘는다"면서 "이 수치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의 인구 수이다 보니까 이분들 사이에서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전체 환자를 차단시키는 조치보다는 이런 미접종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고령층 분들이 최대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유효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에는 미접종자들 사이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통제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정부가 '백신패스' 도입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는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과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고, 외국에서도 6개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 설정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외국 선례를 봐도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백신을 맞아도 6개월 효과가 있어서 6개월 마다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안전 장치는 없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때 까지 계속 자율 선택이지만 알고보면 자율 선택이 아닌 반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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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뜻과 논의